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선미/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국민연금]] 투자 여성임원 비율 반영 요구 === 공적기금의 민간기업 투자 기준에 ‘기업 내 여성 임원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를 반영하도록 관련 부처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유가 참 가관인게 성평등 기업일수록 여성기업에 연금을 투자하면 수익이 올라간다는 근거없는 소리를 했다. 구체적인 증거와 통계자료도 아예 없었다. 저 발언이 전부이며 자료는 '''결과로 보면 알 거라는 식으로 둘러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065422|#]] 성평등 지수가 대한민국보다 높은 [[노르웨이]]에서 나온 [[https://academic.oup.com/qje/article-abstract/127/1/137/1832366?redirectedFrom=fulltext|여성기업 수익 관련 통계자료]][*초록원문 In 2003, a new law required that 40% of Norwegian firms' directors be women—at the time only 9% of directors were women. We use the prequota cross-sectional variation in female board representation to instrument for exogenous changes to corporate boards following the quota. We find that the constraint imposed by the '''quota caused a significant drop in the stock price at the announcement of the law''' and '''a large decline in Tobin's Q''' over the following years,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firms choose boards to maximize value. The quota led to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boards''', increases in leverage and acquisitions, and '''deterioration in operating performance.''']는 '''진선미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능력/경험이 부족하면 손실로 대답할 뿐, 어느 할당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주장은 신빙성을 떠나 그저 20대(+ 일부 30대)여성들(+급진적 페미니즘을 묵인하는 중장년층 이상 구세대)만의 지지를 바라본다고 비판받았다. [[https://www.nytimes.com/2014/12/08/opinion/boardroom-quotas-wont-help-women.html|기사 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nov/26/germany-women-quotas-frauenquote-boardrooms|기사 2]]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목적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지, 여성임원 증대가 목적이 아니다. 사회책임투자라는 기준 안에 성평등 항목을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은 "연금제도는 국민노후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의견대립이 큰 주제는 배제하고 국민들이 상당부분 공감하는 방향으로 연금 운용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주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201872364280|#]]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국민연금에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시선도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27852|#]]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 관계자는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으며, 다른 여가부 관계자도 "아직 이렇다 할 단계라고 말하기도 이른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진선미 장관이 정책 추진 방향 언급이 성급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5956|#]]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수익률 확보가 투자의 목적이어야 한다"며 "다른 그 어떤 정치적 요인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해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30726622359032|#]] 같은 당의 [[이준석]]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을 여성친화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여성임원의 비율 등을 연기금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일부 국가의 연기금에서 시도한 바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연구를 통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20187236428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